붙임2		취업취약계층 증빙 안내

《*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% 범위》 <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70호(‘20.8.7.)>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금액(원/월)	1,827,831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	6,628,603	7,497,198

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868,595원씩 증가(8인가구: 8,365,793원)

○ 기준중위소득 : 건강보험료(공고일 직전월 또는 당월)납부액이 기준

중위소득 100%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(납입액)인지 확인

- 조회방법 : 일모아시스템 활용

《**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》

◇ 취업취약계층  <‘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·자치단체 합동지침 기준>

- 근로빈곤층, 장애인,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
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우선선발을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범주는 아래와 같음

① 저소득층 (기준 중위소득 65%, 1인가구 120% 이하,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,
② 장애인,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(구직신청일 기준), ④ 결혼이민자,
⑤ 여성가장, ⑥ 성매매피해자,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
⑧ 북한이탈주민, ⑨  위기청소년, ⑩  갱생보호대상자,
⑪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⑫ 노숙자
⑬ 코로나19로 실직‧폐업 등을 경험한 자(비자발적 실직자, 무급휴직자(무급휴업         조치자 포함), (사실상)휴·폐업 자영업자, 특고·프리랜서)

※  ⑬의 경우 ’21년까지 한시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 해당

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의 경우 ① 저소득층은 선발범위에서 제외

① 장애인 : (별도증빙 필요없음)

②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: 고용센터,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. 만 20세∼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,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는자(별도증빙 필요없음)

③ 결혼이민자 :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, F5, F6 비자,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

④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⑤ 위기청소년

·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

·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

·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(6개월 이내)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

· 15∼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

⑥ 여성가장

구분	첨부서류
배우자 無	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배우자 有	가출･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
	질병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	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	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･반장의 확인서(검토)

⑦ 성매매피해자 : 성매매피해여성 쉼터ㆍ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

⑧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: (별도증빙 필요없음)

⑨ 갱생보호대상자 :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갱생보호법인(민간법인 7개소)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

⑩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: 교정시설(교도소, 구치소)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

⑪ 노숙자 : 관련시설(노숙인 쉼터, 상담보호센터 등)에서 받은 추천서

⑫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‧폐업자영업자·특고,프리랜서,플랫폼노동자 :

① 실직자 : 비자발적 퇴직증빙(예: 퇴직사유서, 퇴직사유가 기입된 경력증명서 등)

② 폐업 자영업자 : 별도증빙 필요없음

③ 특고, 프리랜서,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,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`20.2.23.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(예 : 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)